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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만 열 올려…강제이행금 부과·원상복구 등 수요자 피해 우려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신축  지식산업센터의 대부분이 허가내용과 다른 불법증축행위로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기숙사의 경우 준공 전·후가 다른 불법증축(복층) 등을 부추기며 계약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하남시와 건축업계에 따르면 미사강변 안에 신축된 지식산업센터는 자족시설용도로 대부분 공장과 기숙사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1만5000여실이 분양, 시공중이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모델하우스 운영 시작 때부터 건축 허가와 다르게 분양하는 일부 오피스를 복층 형태로 전시하며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들중 일부는 수요자들에게 지식산업센터를 소개하면서 기숙사의 경우 오피스텔과 달리 개별 취사시설이나 개별화장실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어 화재나 안전사고 등 불법을 동원한 영업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합법으로 인식한 수요자들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원상복구는 물론 강제이행부담금, 고발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까지 감내할 수도 있어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미사강변 A업체는 기숙사에 대해 복층으로 건축된 부분과 인덕션 등 개인취사도구까지 설치됐다는 매물을 부동산시장에 홍보하고 있다.

B업체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오피스를 복층으로 꾸몄다고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홍보하고 있으며, C업체의 경우도 포털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 복층 설치와 개별 취사시설 설치를 버젓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 관계자는 “입주 후 규격에 맞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장 점검 등을 강제할 수 없어 단속의 어려움이 따르지만 조속한 시일 안에 경찰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이 드러나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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