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

"교산신도시 1순의 청약을 준비 중인 사람인데 하남시에 살지 않더라고 고시원 같은 곳에 전입을 하면 실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나요?"

경기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 모씨(45·남)는  지난달 하남시를 주소를 옮기고자 이같은 내용으로 한 부동산 업소에  문의했다. 하남시 교산동 일원이 3기 신도시로 지정하고 3만2천여 가구의 주택공급 계획과 주변 시세의 반값 분양가, 사전청약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로또 아파트' 기대심리에 청약에 도전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씨는 실제로 이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 부동산 업소가 거주하지 않더라고 매월 월세를 주면 전입신고가 가능한데다 행정당국의 단속이 미흡해 우편물은 물론 배송, 실거주 증명서 발급도 해준다고 했다.

최근 하남시 교산동 일원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 급등에 따른 아파트 청약이 ‘로또’처럼 인식되면서 지역 1순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위장전입으로 당첨을 노리는 수법이 횡행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해 4월 부동산수사팀을 신설, 수사 인력 5명으로 구성된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하남시 등 각 시군 167명과 공조해 위장전입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특사경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위장전입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수수 ▲임시 중개시설물 (떴다방) 중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행위 등이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사실상 단속이 중단되면서 1순위 자격 등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직접 살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 놓는 위장전입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전입이 느는 이유는 공급물양에서 30%를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지역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하남의 경우 모든 평형이 1순위 당해 거주자로 마감되면서  당첨시 ''로또 아파트'로 불리고 있기 때문.

25일 한국감정원의 청약홈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하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12만4353명으로 지난해 5월말 대비 1만362명 증가했다. 이중 1순위는 6만9,586명, 2순위는 5만4,767명이다.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교산신도시는 청약시 지역 우선 배정 제도에 따라 일반분양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하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각각 30%를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업계는 교산신도시의 경우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청약 당첨이 곧 '로또'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위장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하남 위례 포레자이 분양 과정에서는 위장 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7건이 경찰에 넘겨졌다. 앞서, 미사강변도시 제일풍경채, 하남 현안1지구 힐즈파크푸르지오도 위법행위로 적발됐다.

하남 A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천만 원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C아파트 소유주와 D씨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 원인데 실거래가를 6천만 원으로 4천만원 정도를 다운 계약해 실거래가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의 관계자는 "교산신도시의 경우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에 위장전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지구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 규모로 총 3만2000가구가 입주해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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